2008. 10. 26. 21:25

경제위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식가격은 현재 사흘째 대폭락 중이다. 사흘동안 하락율은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20%에 이른다. 주식 IMF와 거의 맞먹는 급락수준이다. 하락의 절정이었던 지난 금요일은 끝까지 부채를 안고(미수, 주식담보대출 등)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성 물량을 받아 안던 개인들도 결국 장마감 한시간 전 투매하기 시작하였다. 하루에 10% 이상의 급락, 코스피 5개 주식중 하나는 하한가... 그리고 1,000을 진작에 깨고 결국 938에 마감되었다.

미국의 선진 금융이 팽창할 데로 팽창하여 저소득층까지 금융혜택을 주어 주택구매로 연결시켰으나,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저소득층은 파산하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줬던 은행, 보증기관도 파산하고, 그리고 큰 이익을 얻고자 했던 관련한 채권을 사들인 큰 금융가들도 충격을 입고 그래서 결국 자그마한 진원지가 얽히고 설킨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이 여파는 유가 폭등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하고 결국엔 힘없고 경제력이 약한 신흥국가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금 1,430원대이다. IMF 때나 볼 수 있던 환율이다. IMF를 겪어 나름대로 기업과 은행들은 과대한 대출과 대여는 줄여왔고, 정부는 넉넉한 외환보유고를 관리해왔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금리와 실질 가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부동산 가격도 노정부때부터 담보대출을 줄이고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두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작년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던 즈음부터 뱅크런이 이루어져 상당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유입되어 대출을 원활히 해 줄 수 없었던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차입하면서 장기로 빌려주는 달콤한 금융장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이 수준은 외환위기를 부를 수준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극한의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시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내년 6월이면 우리나라 금융권이 갚아야 할 외화부채가 800억불 가량된다고 한다. 평소 같으면 연장이 되겠지만, 전세계가 달러가 모자라는 상황에 연장은 꿈도 못 꾼다. 정부는 지불 보증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이 문제가 아니다. 죽느냐 사느냔데 정부가 보증을 해 준다고 해서 달러를 꿔준 은행의 cash flow를 해결해 줄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 국가 원수들이 세계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테니 해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각 정부의 노력에 의해 막을 순 있지만, 그리고 시스템의 위기도 신용의 문제가 풀리면서 극적인 해결점을 찾는다고 해도, 이젠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극단적인 금융위기의 조치를 끝내고 나면 서민의 실질적인 자산가치 하락과 함께 소비수준의 감소가 올 것이며, 적어도 몇 나라의 파산과 함께 전 세계적인 수요는 줄 것이다. 당연히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내수는 더 심각하다. 작년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으로 과다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던 중산층들은 큰 금융부담과 집값의 하락으로 급매물과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개워내고 그리고 파산하면 우리 금융권과 건설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것은 전체 국가 경기의 위축과 함께 IMF에 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 일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이 있는 우리들과 정부관계자들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진행된 최악의 위기를 막는다는 뜻이지, 해결 후 닥칠 예견된 고통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와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할 대목 같다.